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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자율적으로 정년 늘려경총 회원사 280곳 설문조사 … 56.7세에서 58.7세로 평균 2년 연장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42.1%)이 최근 5년간 정년을 56.7세에서 58.7세로 평균 2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총이 지난 4월29일부터 5월10일까지 농업·수렵업·임업·어업 부문을 제외한 회원사 280곳을 설문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다. 기업들은 정년을 연장한 이유로 인력난 타개 등 기업 인사정책(39.4%)·노조의 요구(28.8%)·사회적 책임(27.3%)을 들었다. 대기업은 노조의 요구(44.1%)를, 중소기업은 인력난 타개(56.3%)를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기업과 노조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사업장에서 정년연장이 시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경쟁력에 부정적"(57.1%)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5.0%)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대기업의 75.9%, 중소기업의 43.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60세 정년 의무화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복수응답)로 인건비 부담 증가(54.7%)·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52.6%)·인사적체 등 인사관리 부담(44.2%)·신규채용 감소(44.2%)를 지적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로는 고령근로자의 경험 및 노하우 활용(60.5%)·숙련인력 부족 문제 완화(35.8%)·사기진작 등 근로자 생산성 증가(18.5%)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이 정년연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73.3%), "큰 차이 없을 것"(22.2%), "크게 감소할 것"(4.5%) 순으로 조사됐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40.4%)와 임금피크제 법으로 의무화(39.1%)라는 응답이 많았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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