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이 공공부문 현안인 민영화·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쌍끌이 투쟁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가스·전력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우회적 민영화'를 막고,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책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목표하고 있다. 노조·연맹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3일부터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이상무(56·사진) 위원장을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대림동 노조·연맹 사무실에서 만났다.
- 6월4일이면 박근혜 정부 취임 100일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공공부문 합리화 정책과 민영화 정책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이라고 하면서 민영화·구조조정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KTX를 봐라. 수서발 KTX에서 코레일의 지분을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경영권을 분리하겠다고 한다. 나머지 70%는 언제든 팔아치울 수 있다는 것인데, 민영화란 단어만 안 썼지 이게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가스와 발전부문도 마찬가지다. 천연가스 시장에 민간이 들어와 경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발전소도 민자발전소를 확충하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자기 입을 통해 민영화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진주의료원 문제도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다. 대신 새누리당에서 배출한 홍준표를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자기 입으로 민영화를 얘기하고 쭉쭉 밀어붙인 이명박 대통령보다 음흉하고 무섭다."
- 3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영역인 가스산업을 재벌대기업에게 갖다 바치는 형국이 된다. 철도 문제는 반대로 국회에서 다뤄야 하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대응투쟁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어떤 투쟁을 벌이는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안팎으로 치열한 여론전과 노동자들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와 전교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10일에는 가스공사 노동자들이 가스 민영화 반대농성을 시작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30일간 전국을 도보로 순회하고 있다.
당장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지만 만약에라도 법안이 강행처리된다면 그때부터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국민의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와 민영화 문제로 국민 저항에 부딪쳐 대국민 사과까지 했을 때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 정부가 밝힌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해 노동계의 우려가 큰데.
"시간제 일자리를 온전한 일자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허구다. 반쪽 시간제 일을 해서 과연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겠나.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 4대 보험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 시간제가 됐든 계약직이 됐든 4대 보험을 적용받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안 됐던 걸 해 준다고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전에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과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조직목표가 산별건설과 더불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지켜 내지 못하면 단순히 올해 단협에서 무엇을 하나 뺏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노조의 설립취지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 자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