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철도산업 발전방향으로 '독일식 모델'을 제시한 것과 관련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는 "국토부 방안은 독일식이 아닌 영국식 민영화 모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7일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도 철도노조는 "국토부 철도발전안은 완전 민영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식 모델이 적합하다"며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수서발 KTX를 비롯한 신규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독일식 철도모델의 핵심은 건설과 운영부문이 하나의 그룹사 안에 존재하는 '상하통합형' 공영철도다. 실제 독일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기업인 독일철도공사가 고속철도를 모두 소유·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방안은 건설부문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대로 두고, 운영부문인 철도공사만 쪼개는 방식이다. 철도운영부문을 세분화해 시장을 개방했다가 실패한 영국식 민영화에 더 가깝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97년 철도를 민영화한 영국은 안전사고 발생과 요금 폭등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일자 2002년 철도시설만 재공공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 연구위원은 "독일철도는 한국 철도의 10배인 3만5천800킬로미터의 네트워크망을 갖고 그 규모에 맞춘 운영·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국토부는 3천500킬로미터에 불과한 한국 철도망을 어떻게든 갈가리 찢어놓으려 한다"며 "향후 완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노조의 사회적 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아울러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28일부터 한 달간 철도민영화반대·복직쟁취 전국도보순회 투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