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21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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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의 회장단 "통상임금 범위 법으로 규정해야"회장단 71명 대상 설문조사서 76.5% 답해 … “노동규제 강화 부담” 38.2%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를 대표하는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중 7명은 “법령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전국 상의 회장 71명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다.

2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가장 큰 쟁점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76.5%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3.5%에 그쳤다.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4.6%가 “법령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이 현실을 고려해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23.9%)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개별기업 단위로 소송”이라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한편 상의 회장 대부분(95.6%)은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중 70.2%는 “IMF 외환위기 수준이거나 그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26.5%)이라는 응답이 “나아질 것”(23.5%)이라는 답변을 앞질렀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노동규제 강화”(38.2%)와 “경제민주화 입법화”(3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기업 내부거래 규제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동향에 대해서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76.1%)는 의견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22.4%)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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