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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여성고용률 높이려면 유연근무제 확대해야"'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보고서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주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자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8일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여성·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시간제 근무제·재택근무제 등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유형별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10% 미만으로 50% 내외를 기록한 미국·일본 등과 격차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일감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국내 도입률은 6.1%로 일본(51.3%)·미국(40.0%)보다 낮았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국내 도입률(3.3%)도 미국(54.0%)·독일(33.0%)·영국(9.4%) 등에 못 미쳤다. 국내기업의 시간제 근무제 도입률(2.0%)은 영국(88.0%)보다, 국내기업의 재택근무제 도입률(1.4%)은 미국(51.0%)보다 크게 낮았다.

대한상의는 “고용률을 높이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제 근무제와 재택근무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도입도 강조했다. 2008년 기준 독일기업의 41.9%가 도입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초과근로를 했을 때 수당을 받는 대신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뒀다가 경기불황기에 유급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기업에게는 초과근로수당 절감을, 근로자에게는 불황기 임금보전을 가능하게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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