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본부장 이병일)와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율성을 앞세운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지난 5년간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5% 줄었다”며 “인원은 줄이고 업무는 늘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2007년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6만5천여명에서 올해 6만3천여명으로 4.9% 감소했다. 교육청 본청 공무원은 4.8% 증가한 반면 학교현장 공무원은 7.2%나 감소했다. 게다가 같은 기간 전국의 학교수는 466개나 늘어났다.
교육청본부가 분석한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행정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학교 행정실에 5년간 20여개의 업무가 신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과 후 학교·돌봄 교실 등 공교육 확대 정책으로 사업이 늘어난 데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으로 일부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과도한 업무가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이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5년간 교육행정직의 이직률이 54.1%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직 공무원 이직률(9.1%)의 6배에 달했다.
이들은 △학교행정업무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교원업무 경감 정책을 교직원 업무 경감으로 확대해 업무 간소화 △학교의 역할 증대에 따른 정규직원 정원 확충 △독립기관인 병설유치원에 별도 정원 배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