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년 반이 됐다. 전체 임기의 반환점을 돈 셈이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당선된 박원순 시장의 등장은 서울시정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왔다. '토건'이나 '불통'의 이미지가 강했던 서울시가 '복지·소통'의 아이콘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노동정책도 바뀌었다. 노동보좌관을 두고,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면서 '노동 있는 행정'을 실현했다.

특히 정부 산하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었던 과감한 비정규직 대책이 노동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정책으로 박 시장은 지난해 노동절에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무대에서 연설하는 첫 서울시장이 됐다.

올해 노동절을 앞두고 그가 노동계와 진보진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박 시장을 만나 그의 정치철학과 노동정책에 관해 대담을 나눴다.

'노동의 인간화' 철학에서 나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자리에 마주 앉은 박 시장과 박 회장. 양박(兩朴) 모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시장은 자매도시 20주년을 맞아 2박3일간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하고 전날 밤 서울에 돌아왔다. 박 회장은 10년 지기인 고 이해삼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이날 오전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길이었다.

박승흡 : 비정규직 운동에 열성적으로 매진했던 이해삼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마석에서 장례를 치르고 방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시장님 뵙기 위해 근처 사우나에서 샤워하고 왔습니다.

박원순 : 아, 그러셨어요. 저는 어젯밤 북경에서 돌아왔어요.

박승흡 : 바쁜 시장님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실례이니 <매일노동뉴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사회적 의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가장 먼저 대담 테이블에 올랐다. 박 시장이 취임 후 대표적으로 꺼내 든 카드는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1천133명을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연말에는 청소노동자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231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 화제를 모았다. 정부에 앞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한 것이다.

박승흡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시대적 화두이자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서울시장의 역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동 분야 정책공약 이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박원순 :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매일노동뉴스>가 제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비판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웃음).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국한되기보다는 '노동의 인간화'라는 큰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노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동자잖아요. 그동안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친밀하게 다가오지 못했는데 사실 저는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철학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이나 자아실현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성장중심주의나 개발에 올인하다 보니 잃어버린 가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비정규직도 그런 것 중 하나거든요. 현재 공식적으로 서울시 노동인구의 33%,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위해 피땀 흘린 건 아니지 않나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민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동을 새롭게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서울시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과 노동보좌관·노동정책과를 만들었습니다.

박승흡 : 이전에는 그런 과가 없었죠?

박원순 : 옛날엔 노무팀이 있었습니다. 노동을 통제하는 관점에서만 본 거죠.

아무튼 그런 철학의 변화, 제도와 기구의 변화 속에서 이뤄진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은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2단계까지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7천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겁니다.

박승흡 : 서울시 민간위탁 종사자들 중에도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전국 지자체의 모범으로 꼽힐 만큼 많은 박수를 받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예컨대 120다산콜센터처럼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가 최근에 가장 고민하는 문제도 민간위탁 부문"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원순 : 서울시가 위탁한 사업이 직접 관리하는 것만 382개나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1조원 규모예요. 민간위탁 부문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1만4천여명 정도 됩니다. 정말 거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하는 의미에서 3차 용역(민간위탁 고용개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봐야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승흡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을 키워드로 경제발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란 개념 자체가 모호합니다. 고용률 70% 달성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매일노동뉴스>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경제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의 인간화 등 노동기본권의 향상과 발전이 뒷받침될 때 창조경제든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께서는 기술혁신보다는 사회혁신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하고 계신데, 노동 문제와 관련해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회혁신의 요체와 미래비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고용안정에서 창조경제 나온다"

박승흡 : 최근 한반도 전쟁위기의 상황에 대해 1천만 서울시 행정수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원순 : 서울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의 입장으로서 지금 굉장한 위기상황인 거죠. '서울 디스카운트'도 분명히 있구요. 문제는 서울시장이란 직책이 엄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외교권이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힘과 권력은 100% 중앙정부에 있기에 제가 어떻게 해 볼 도리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우선 중앙정부의 협력을 얻어 비정치적인 분야인 경평전(서울과 평양 사이의 남북축구대회)을 복원하자는 것과 서울시향 오케스트라의 평양공연을 하자는 제안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 때도 노력은 했지만 워낙 남북관계가 얼어 있다 보니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만에 하나 어떤 불행한 사태가 났을 때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방위협의회 회장이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았을 당시 서울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시뮬레이션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도방위사령부라든지 경찰청과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서울시도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흡 : 노동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계에 전달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박원순 : 예전에 서울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 직원이 '직장생활하고 처음으로 적금을 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 어떤 준비나 계획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노동에 가치를 느끼고 행복한 사회가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아닙니까.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의 그늘을 지워 가고,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넓히고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