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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대체휴일제 추진에 ‘입 나온’ 재계오늘 경제5단체 긴급회동 … 이희범 경총 회장 “기업 옥죄면 일자리 어렵다”

정부가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에서 정년연장과 대체휴일제 도입이 추진되자 재계가 뿔이 났다. 무리한 법·제도 개선이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경총·전경련·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최하는 경총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경제계의 견해를 정리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년연장)과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낸 기업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휴일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법원 판결에 대한 재계의 부담과 정부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월례포럼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옥죄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노동계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타임오프 한도 조정을 요구하고, 정치권은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땅에 떨어진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년연장과 대체휴일제에 대해 “정년연장 취지에는 동감하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연동해야 하고, 대체휴일제 도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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