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허리통증이 있었더라도 업무 중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울산지법은 21일 중소기업 배관용접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 김씨는 지난 2008년 허리를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뒤 2010년 용접 중 추락사고를 당해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전에 이미 허리가 아팠던 점을 들어 "원고의 병과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병은 업무나 사고 때문에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병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2008년 허리통증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용접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해 허리에 충격이 있어 증상의 악화 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만큼 요양불승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 1년 … 상생의 길은 아직 먼 듯

-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21일로 시행 1년을 맞았는데요. 유통산업 전반에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형마트 납품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 이런 가운데서 대형마트는 영업 규제 처분에 꾸준히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2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청원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청원군은 지난해 8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5개월 뒤인 지난 1월 홈플러스 오창점과 오송점에 영업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따라 재래시장이 인근에 있는 오송점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오창점은 영업시간 제한 외에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도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역마다 상권이 다른데도 동일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을 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앞서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등 7개 대형 유통업체는 지난달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청주시가 지난 1월 시내 26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 행정처분을 내리자 반발한 것입니다.

-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의 길은 아직 험난한 것 같네요.

권위의식 찌든 대기업 임원의 항공기 추태

- 항공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대기업 임원의 추태가 목격자들의 목격담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는데요. 사건 당사자인 대기업 임원은 물론 회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 지난 15일 인천을 출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항공기에 탑승한 P그룹 A상무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승무원 B씨의 얼굴을 잡지로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 21일 온라인 목격담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이륙 전부터 옆자리를 빈 좌석으로 자리를 바꿔달라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기내식의 밥이 설익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기내식 변경을 요구하다가 결국 라면을 끓여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 B씨가 라면을 끓여오자 "라면이 설익었다", "너무 짜다", "다시 끓여오라", "네가 한 번 먹어봐라", "너 같으면 먹겠냐"고 폭언하는 등 갖은 진상을 다 부렸다는데요. A씨는 승무원들이 기내식을 준비하는 주방까지 들어가 "왜 라면을 갖다 주지 않느냐"며 들고 있던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고 합니다.

- 결국 기내 폭행 사건을 보고 받은 기장의 신고로 LA 공항으로 출동한 FBI 요원들에 의해 착륙 직후 연행된 A씨는 미국 입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되돌아왔다는데요.

- 네티즌들은 "권위의식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다가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ki***),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he****), "나라망신이다"(spo****)고 A씨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 미국까지 가서 돈 안들이고 기업홍보 제대로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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