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를 열고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속개했으며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실업대책, 건강보험재정파탄대책, 교육정책 등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올해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정부는 80만명을 예상해 올해 실업예산을 책정했다"며 노동부의 실업예측 능력을 비판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청년층과 50대 실업율 급증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또한 전체 노동자의 53%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개선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모성보호와 관련 윤 의원은 직장내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기형적 의약분업제도의 실시로 의보재정이 파산하고 국민들의 부담과 불편이 극에 달했다"며 의료보험정책실패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청문회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사교육비 7조원 돌파 등 공교육붕괴 현상에 대한 정부대책마련이 촉구됐으며 선심성 행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내년 월드컵에 대한 준비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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