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실업문제와 의·약분업 및 공교육 위기, 언론개혁 등 현안에 관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책실패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와 총리 사퇴를 요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약분업과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적극 옹호하며 정부의 강력한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로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13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정의화의원은 “지금의 기형적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수술해 단계적 분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도 무기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문화의원은 “지금 고3 학생들은 교육부 말만 믿었다가 ‘단군 이래 최저학력 세대’로 치부되고 있다”며 “현정부의 이른바 교육개혁이 공교육 붕괴와 교육이민으로 가족해체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정병국 의원은 “화염병은 불법이지만 화염병을 없애는 것은 가혹한 법적 채찍이 아니라 일자리”라며 정부의 적극적 실업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화중의원은 “의료행위 표준에 의한 보험급여로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부당청구를 근절하면 5조2000억원 정도를 줄여 국고보조 없이도 건강보험 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다”며 ‘14개항의 재정지출 억제 대책’을 제시했다. 정동영의원은“전자정부 구현이 늦어지는 것은 정부내에 ‘IT 통합사령부’가없기 때문”이라며 “총리실이 중심이 돼 60조원에 달하는 국방·건설·공기업 분야 공공조달부터 온라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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