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고용평등정책관을 없애고 여성고용정책과를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소속으로 개편하자 고용평등정책 축소 우려가 나왔다.

양대 노총·한국여성노동자회·여성민우회 등 10개 노동·여성단체로 구성된 생생여성노동행동은 3일 “노동부의 직제개편으로 고용차별 주무부서를 없애 고용평등정책의 위상이 낮아졌다”며 “관련 정책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노동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새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3실13관 35과 1단6팀에서 3실10관 2국1심의관 36과 1단1팀 체계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에서 고용평등정책관이 사라지고 인력수급정책국 산하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이 신설된 것이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고용평등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고용평등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직제개편으로 위상이 낮아진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가 고용평등정책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장관 면담 요청 공문을 4일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 고용과 관련한 인력·예산이 축소되지 않았고 고용평등정책 기능이 축소되는 부분이 없다”며 “고용평등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관련 부처와 연계해 여성고용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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