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격무를 호소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이들이 처한 과도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대적인 인력 충원 및 업무 재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복지전담공무원이 인력 부족·과도한 업무·감정노동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현황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인을 배치한 곳이 43%, 1인 이하가 23%로, 대부분이 1~2명으로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특성 때문에 인력 부족은 더 심각하다. 출산과 육아로 휴직하는 인원을 충족하는 비율은 67%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민원이 폭주한데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으로 복지전담공무원의 행정업무가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총량의 증대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충 없이는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정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충원과 업무 재조정을 요구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복지단체들도 이날 오후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이 50% 이상 경감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월31일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지난달 26일 성남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이어 지난 19일 울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에 따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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