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로 예정된 제7기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민주노총 안팎의 선거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기호 1번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위원장·사무총장)와 기호 2번 백석근-전병덕 후보조는 △정치세력화 △조직화전략사업 △산별노조 강화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경쟁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이갑용·백석근 위원장 후보를 만나 민주노총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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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해 “민주노총 차원의 전략을 세운 뒤 조직화전략사업본부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전략 속에서 정치세력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백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출마한 배경은. 차기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보는 이유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으로서 2년을 활동했다. 총연맹의 골간인 산별조직의 역할이 취약하더라. 지금까지 정치의견그룹들이 집행부를 구성해 왔는데 성공적인 사례를 남기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조직 사업을 해 본 사람이 후보가 돼야 한다는 산별대표자들의 제안이 있었고, 제가 적임자라는 판단을 해 줬다.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을 하면서 (특정 정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업을 했다. 공조직의 위상을 회복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1년9개월의 짧은 임기다. 당선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임원직선제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하반기에 대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실천방안을 제시해 의결한 뒤 같은해 11월에는 준비를 마칠 것이다. 조직화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직화전략사업본부를 설치하려고 한다. 예산과 인원을 배정해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뿐 아니라 취약한 기존 조직현장을 강화할 것이다. 개점휴업 상태인 정치위원회를 복원해 내년 지방선거도 대응할 것이다.”
- 임기 동안 직선제 준비가 가능한가.
“선거제도라는 것은 무결점 주의가 원칙이지, 다수결 원칙이 아니다. 조직 전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다. 다수조직이 동의한다고 해서 (준비가 되지 않아) 어렵다고 하는 소수 산별연맹들을 제치고 갈 수는 없었다. 지난 집행부에서 모바일 투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당시 임원직선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전체 조직이 동의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사태 뒤 모바일투표 계획이 빠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직들이 생겨났다. 우리 실력으로는 (오프라인투표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선거제도는 정교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올해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체 의지를 모아 냈기 때문에 직선제 (시행 여부에 대한)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못할 건 없다. 2014년에 직선제를 치르면 그 다음 선거에서는 더 발전된 제도로 선거를 하게 될 것이다.”
- 조직화전략사업은 오래 전부터 진행됐지만 평가가 긍정적이진 않다.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건설산업연맹에서도 총연맹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했는데 성과를 냈다. 문제는 그간 진행된 사업들이 총연맹 차원의 전략사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 산별연맹이 마치 프로젝트를 따내듯이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형식이었다. 민주노총이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전략 속에서 배치된 뒤 진행하는 것이 전략사업이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다음 집행부에서 이어지도록 반드시 전략사업을 추진하겠다.”
- 정치방침과 관련해 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말하는데.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정치세력화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나. 민주노총 강화 전략 속에 정치세력화가 추진돼야 한다.”
- 그 계획에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등 기존 진보정당도 포함되나.
“지난 집행부의 새정치특위에서 1기 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15년 동안 맺어 온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념일 뿐이다. 패배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을 무시하지 않는 세력 전부가 민주노총을 강화하면서 노동중심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논의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민주노총 안이 됐건 밖이 됐건 간에 민주노총이 멍석을 깔아야 한다.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이 정당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각 지역에서 지자체사업을 활발히 하는 것도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제2의 산별노조 운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도개선과 내부질서 정리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산별조직률은 80%다. 문제는 교섭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복수노조 시대에 (산별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조직 내부질서 문제다. 제조산별과 교육산별노조 등을 추진했지만 이견이 커서 진척이 안 됐다.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힘들다.”
- 대정부 관계나 사회적 대화에 관한 구상이 있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 민주노총을 외면하고 가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억압으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싹이 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정부 관계의) 결과는 뻔하다. 대정부 투쟁전선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판단이다. 만약 민주노총의 위상과 조합원들의 자존심에 걸맞은 대화 제안이 들어온다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투쟁 과정에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할 수도 없다. 한쪽에서 액션을 취하고 대화를 제안한다면 내용부터 확인할 생각이다. 정치적인 애드리브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노사 또는 노정 간 대등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는 무의미하다. 박근혜 정부가 제안하는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 기반도 안 돼 있고 때도 아니다.”
- 한국노총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대응 등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연대는 일정부분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다른 부분은 곤란하다. 정부가 한국노총과 대화하고 민주노총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대화할 여지는 작을 수밖에 없지 않나."
| [약력] 백석근 위원장 후보는 88년 서울지역 남부일용건설노조 추진위원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서울지역건설일용노조 위원장·전국건설노조 위원장·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김영훈 집행부가 사퇴한 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