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와 여성노조(위원장 황영미)가 참여하는 여성노동정치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여성노동 분야는 공약에서 후퇴되거나 구체성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노동정치행동은 “여성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여성의 60%가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것”이라며 “여성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을 줄인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평등의 관점에서 별도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100% 지원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절반으로 슬그머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정규직 전환시점이 삭제됐다. 아울러 월 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국정과제에서는 지원수준이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여성노동정치행동은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저해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도 낮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의 일·생활 균형' 정책은 국정과제에서 아빠의 달 도입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들의 시간제 노동자 전환으로 바뀌었다.
여성노동정치행동은 “남성의 출산휴가 장려 대목에서는 기간과 소득대체율을 명시하지 않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서는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모든 고용형태 중 가장 질 낮은 일자리인 시간제 노동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남성 육아휴가 한 달간 100% 유급 지원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 폐기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