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것을 두고 노동계와 노동부 내부에서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일단 노동부 관계자들은 방 내정자가 고용복지 전문가인 만큼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의 적임자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속내는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서 무게감이 없을뿐더러 행정경험이 전무한 까닭에 노동부가 힘 빠진 부처가 될 수도 있다고 울상이라네요.

- 노동계에서도 깜짝 내정을 두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노조 관계자는 “방귀남은 아는데 방하남은 누구냐”며 방 내정자의 신상을 여기저기 묻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 방귀남은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KBS 2TV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남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방 내정자가 노동계에서도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낫다”는 주장과 “모르는 사람이 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 하여튼 방하남 체제의 노동부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방 내정자는 노동현안이 산적한 이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 줄까요.

- 드라마 넝쿨당에서 방귀남은 국민 사위, 국민 남편으로 불릴 만큼 사랑을 받았는데요. 방하남 내정자도 국민 장관으로 등극했으면 좋겠네요.

외국인 전용보험금, 공항에서 받으세요

-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에 대비해 출국만기보험과 같은 외국인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보험금을 받아야 할 외국인노동자들이 급하게 출국하면서 이를 챙기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노동부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개선책을 내놓았네요.

- 외국인 전용보험은 출국만기보험과 귀국·상해·질병 등에 대비하는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 등이 있는데요.

- 보험가입과 지급이 보다 쉽고 편리해지도록 서비스 창구를 현재 서울 한 곳에서 6월부터는 수원·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 가입 혹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 창구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 특히 7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에 보험금 지급창구를 개설해 급하게 출국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공항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5월부터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가입기간에 따라 1%에서 3%포인트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 이번 조치로 급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미국은 진정한 조국, 한국은 닳아 버린 국가”라는 장관 후보자

- 한미 이중국적 보유에 이어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련 경력 등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정체성·적격성 시비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데요.

- 최근에는 김 내정자가 미 해군의 간행물에 “미국은 나의 진정한 조국”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쓴 사실이 드러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김 내정자는 미 해군이 발행하는 잡지 ‘프로시딩’ 2011년 12월호에서 “군 복무는 완전한 미국인이 되는 통과의례였다”는 제목의 자필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 그는 기고문에서 “군 복무를 통해 나는 모두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곳이 진정 조국이며, 나는 정말로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김 내정자는 앞서 98년 미국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에 대해 “닳아 버린 국가, 온통 가난만 지배하던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례만 봐도 김 후보자의 국가관과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증 하나. 국민의례만 건너뛰어도 “국가관이 의심된다”며 반발하는 분들은 김 후보자의 한없이 의심스러운 국가관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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