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노사관계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고용노동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일자리 확대·나누기와 같은 고용 전문교육은 현재 시행하는 곳이 없다. 앞으로 확대해야 할 분야다. 예전처럼 한국노동교육원이 다시 생긴다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경수(43·사진) 노동부유관기관노조 고용노동연수원지부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공익적 고용노동교육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 지부장은 "지금까지 노동교육은 상생의 노사관계를 일구고 공무원·노사·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노동의 가치를 심는 역할을 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무리한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노동교육원이 폐지되고 노동교육이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 전문교육을 개발·확대한다면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확대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옛 한국노동교육원은 89년 노사정 공동출연의 전문노동교육기관으로 설립됐다. 민주적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공헌을 했다. 2009년 폐지될 때까지 9천600여 차례 교육을 진행해 116만3천명을 교육했다. 노사 관계자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노동문제와 연관된 사람이면 노동교육원에서 교육 한 번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고용문제에서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고민을 심화시키던 무렵에 노동교육원을 폐지하고 한국기술교육대 부속 노동행정연구원으로 개편했다. 역할도 공공기관·공무원 교육으로 축소했다. 공익적 노동교육을 복원해야 한다. 그래야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과 산업평화의 기초를 닦고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고용 관련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 노사단체들이 교육기능을 갖고 있지 않나.
"노사단체가 하는 교육은 각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교육을 하기 힘든 구조다.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중소기업 노사와 같은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한다. 중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고용노동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 노동행정연수원 체제에서는 그런 교육을 하기 힘들다는 얘긴가.
"현재 체제는 노동교육을 '교육'이라는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해 한기대에 편입시킨 모양새다. 민간기업 교육기능도 없고 공공부문·공무원 교육으로 한정돼 있다. 일자리에 관한 고용 전문교육을 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한기대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이 아니다. 고용노동교육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뜻에서 고용노동교육원 설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려면 옛 노동교육원처럼 법을 제정해야 할 것 같은데.
"고용노동교육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올바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다른 틀을 모색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노동연구와 교육을 함께 하는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가 있다. 이 단체가 노사관계·일자리 문제를 연구하고 교육도 진행한다. 우리나라도 한국노동연구원과 노동행정연수원의 기능을 합친다면 일본과 같은 조직형태를 만들 수 있다."
- 고용노동교육원 설립이나 노동연구원과의 통합을 통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과 취약계층 고용안정,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고용 확대를 얘기했다. 이런 활동은 제도 마련이 중요하지만 경영자와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 활성화는 제도 확산의 구체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면 경영자와 근로자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럴 때 추진성과도 크다. 그런데 현재 그런 교육을 하는 기관이 없다. 노동문제를 포함해 일자리·고용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노동교육이 노동·노사관계·일자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확산시킬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쌓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