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는 물론, 실질임금 상승 효과를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사용자단체들이 특히 우려해 온 문제 가운데 하나인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연구위원과 이규용 책임연구원이 2001년 1/4분기 노동동향분석에 쓴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효과'에 따르면, 지난 89년과 91년 사이 법정노동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결과, 총고용이 4.7% 증가하고 시간당 실질임금은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경쟁력의 경우도 근로시간단축 전후 각 4년을 비교한 결과, 비용 지표인 달러표시 단위노동비용의 증가율은 0.5%에 그친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89∼91년 법정근로시간단축의 효과를 놓고 볼 때, 주5일근무제를 의미하는 이번 근로시간단축 논의의 경우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논문은 전망했다. 근로일수 감소의 효과는 통근시간의 감소와 근로집약도의 상승을 유발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풀려난 하루'를 재충전이나 인적자원개발에 활용할 경우 생산성은 더욱 향상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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