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과 융합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안에 대해 언론계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조가 4일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이 최시중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공보처와 다름없는 조직을 부활시키고 자본에 의한 무한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치밀하게 언론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인수위 개편안에 대해 "방송통신 융합업무의 특성상 방송·통신·융합정책의 진흥과 규제 기능의 분리가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며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산업진흥이라는 미명으로 독임제 부처에 두고 방송과 인터넷 포털·SNS를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들이 제시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의 소관 사무를 방송·융합형방송·전파연구와 관리·미디어 다양성·방송광고·이용자 보호로 규정하고 △공영방송 이사와 임원 선임, 방송통신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승인·취소 등 중요사항에 대한 특별다수제 도입 △여야 동수로 위원추천위를 구성해 각 2인씩 방송통신위원 추천 △사무처 신설과 야당 추천의 부위원장이 사무처장 겸직 △회의 의무공개 및 위원들이 공청회·여론조사·청문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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