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산발적으로 불거졌던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이 문제를 주요 과제로 삼고 비정규직 공대위, 파견철폐 공대위 등 연대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전면에 부상됐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확산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노조 조직률 저하 등으로 노동조합운동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국민경제에도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의 확산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주장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철폐와 각종 복지 혜택 보장 등을요구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온 민주노총은 중앙과산별에 비정규직 전담 부서를 만들었으며, 미조직노동자 조직화특별위원회를구성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사업도 활발해져 건설 일용직 노동자3만여명을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에 비정규직 노조는 70여개 노조 5만여명에 이르고있다.
지난해 결성된 비정규직 공대위와 파견철폐 공대위 등 2개의 연대단체들은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꾸준히 벌여왔다. 올초 노사정위원회가 복수노조 허용을 연기하기로 했을 때 가장먼저 이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곳이 바로 이들 두 단체였다.
◇ 사용자=무엇보다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급증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정규 근로자에대한 고용보호 규제가 27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은 나라로서 정규직은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고 등 구조조정이 힘들 뿐더러 이들에 대한 4대사회보험과 퇴직금, 연월차 휴가, 모성보호제도 등 부가 급부제도가 확대되어 있어기업쪽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의 비중이크게 늘어난 것을 고용구조의 악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정규직에따른 각종 제약 내지 고부담에서 벗어나려는 기업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어쩔 수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세계적 추세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또 우리도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계속 키워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볼 때, 비정규직의 증가를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인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 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경쟁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논리다.
노동계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 철폐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총은근로형태에 따라 기업쪽에서 자율적인 임금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법률 등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뿐더러 필연적으로고용기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