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 "중장기적인 대책 준비 중…5월초 만나자" 제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이 9일 오후 회동을 갖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2시20분께 김원길 장관을 방문, 30여분간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단 위원장은 "진정한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며 △공공의료 확대 △국고지원 약속 이행 △의료수가 재조정 △부당청구 근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원길 장관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재정파탄의 심각성을 알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봉책은 쓸 수가 없으며 올해는 어렵게 넘길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근본을 바로잡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고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민주노총의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은 "보험재정 관련 대책이 나오면 먼저 민주노총에 알리겠다"며 "5월초에 한번 더 만나자"고 요청, 5월초까지 대책안 마련을 예고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놔 올해 보험료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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