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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통상임금 문제로 기업 43% "노사관계 불안"한국경총, 회원사 230곳 조사 결과 “올해 초부터 악화 우려”

기업의 절반 가량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주요 이슈로 지목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최근 회원기업 230곳을 대상으로 '2013년도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해 2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42.7%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에 비해 불안해질 것"(훨씬 더 불안 7.0%·다소 불안 35.7%)이라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7.8%였고, 안정될 것이라는 답변은 9.6%(훨씬 더 안정 0.9%·다소 안정 8.7%)에 그쳤다.

다시 들썩이는 노사관계

한국경총은 "2008년 이후 노사관계가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지난해부터 노사관계가 불안해졌다"며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은 물론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 역시 불안 우려를 떨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08년 각각 108건과 80만9천402일이었던 노사분규 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2011년 각각 65건과 42만9천335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노사분규건수는 100건으로 2008년 수준에 육박했고, 근로손실일수는 90만556일로 오히려 증가했다.<그래프1 참조>

한국경총은 특히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사내하청 △유성기업 복수노조 △공공부문·공무원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두고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올해 초부터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 정책 강화(20.7%·복수응답)를 올해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았다.<그래프2 참조>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와 징벌적 금전보상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도 이러한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12.6%)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소송)를 임금·단체협약과 병행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민주화 분위기 확산·반기업 정서 고조(11.4%) △국정조사·청문회 등 기업 노사관계의 정치 쟁점화(10.2%) △사내하도급 차별시정 강화(10.2%)를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봤다. 경기침체와 고용문제(9.8%)·정리해고 규제강화(6.9%)·복수노조(4.1%)·불법투쟁(4.1%)·근로시간면제 제도(2.8%)와 같은 고용이나 노사관계와 직결된 문제를 선택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회적 대화와 정부 조정 필요”

기업들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고용유연성 확보 등 합리적 제도 개선(42.6%)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2000년 이후 고용문제가 노사관계 핵심 이슈로 대두됐으나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여전히 경직된 것으로 평가하는 기업들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산업현장의 준법질서 확립(16.5%) △기업 노사관계 이슈의 정치 쟁점화 차단(16.5%)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9.6%) △정부의 노사관계 조정기능 강화(6.1%)를 택했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단협 요구시기는 기업의 절반 이상(1~2월 14.0%·3~4월 43.0%)이 4월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5~6월은 24.3%, 7월 이후는 18.7%였다.

임단협 소요기간은 43.3%가 3~4개월, 39.4%가 1~2개월로 점쳤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복수노조 시행 2년을 맞이해 상당수 기업에서 교섭대표노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위한 노조의 교섭요구가 1분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단협에서는 임금인상(38.6%)·복리후생제도 확충(22.8%)·산업안전 관련 요구(19.8%)와 같이 조합원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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