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파견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지난 98년 7월1일로 시행된 근로자 파견법에 의해 오늘로 계약해지, 불법해고의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수가 5천8백명이나 된다"며 "이 중 정규직 채용이 보장된 수는 3%에 불과하고 나머지 노동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생존위기에 내몰린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약기간이 완료된 파견노동자들에 대해 7월중으로 전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재취업알선기간동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을 통한 생계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또 민주노동당은 70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견노동자 정규직전환위한 노사정 특별기구 설치 △불법파견실태파악 위해 사법권 보장된 특별전담부서설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기법에 명시 △비정규직 과다고용기업 누진적 고용세 부과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신규고용시 정규직 의무채용제 등이 민주노동당이 밝힌 법제도개선 요구내용.

이들은 "이 모든 조치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 실현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7월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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