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20 금 08:00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노동복지
전경련, 건강보험 토론회서 개선안 제시
건강보험의 재정고갈과 이에 따른 의료보험료 부담 증가 등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의료보험제도 외에 의료저축제도와 민영보험 등을 도입해 건강보험제도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www.fki.co.kr)는 9일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공공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건강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밝혔다.

권순원 덕성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관련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확대시켜 의료비증가를 조장하고 있다"며 "현재의재정문제를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지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해도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가 자신의 소득 일부를 의료비로 저축했다 사용하는 의료저축제도와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민영보험 등을 함께 도입해 소비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춰 보험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진귀 한국노총 본부장은 "정부가 우선 재정적자만 해소하자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며 "봉급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제도는 지속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혜훈 KDI연구원은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의료비과다 청구 등을 막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액 의료비는 본인 부담하도록 하거나 의료저축제도를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보험료부담이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행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