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신고하면 뇌물 수뢰액의 최대 3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1일 제정해 시행하는 훈령입니다.

- 노동부는 그동안 내부 규정으로 직원들이 비위 직원을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훈령으로 제정해 국민들도 비리를 저지른 노동부 공무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노동부는 이번 훈령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소속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부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물론 집단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같은 명백한 법 위반 사업장은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포상금은 뇌물수수의 경우 금품 등 수뢰액의 3배,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해당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금횡령이나 유용죄는 침해된 국가재산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특정 공인노무사와 자문계약 체결 강요' 같은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은 1회당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줍니다.

- 연초에 들려오는 입법소식으로는 씁쓸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노동부가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보정당들의 한목소리 신년인사

-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신년 메시지로 이런 뜻의 ‘야심성유휘(夜深星逾輝)’라는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정미 당 대변인은 “진보정의당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처지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날 것이고, 진보정의당의 역할도 막중하다”고 논평했습니다.

- 시절이 시절인지라, 진보정당들이 비슷한 신년인사를 했습니다. 강병기 통합진보당 비대위원장은 “어둠이 깊고 언덕이 가파를수록 우리가 해야 할 몫과 역할은 더욱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올지 모른다. 민중 속에 뿌리내리고 새롭게 투쟁의 자세로 오히려 더 큰 희망, 승리의 결의를 다지자”고 강조했는데요.

- 진보신당의 일성은 “겨울잠에서 일어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김일웅 비대위원장은 “진보신당은 이제 겨울잠을 끝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한 발짝 더 나옵니다. 매서운 추위는 오히려 우리의 흥과 힘을 돋울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깊은 밤”, “가파른 언덕”, “매서운 추위”를 힘내 이겨 내길 기원합니다.

노동부, 구입신차 10대 중 7대는 쌍용차

- 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동차 신규 구입시 조건이 맞을 경우 쌍용차를 적극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 2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와 산하 기관은 최근 구매한 신규 자동차 10대 중 7대를 쌍용차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3대는 차종 등 다른 여건이 맞지 않아 쌍용차를 구매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 이채필 장관은 지난해부터 쌍용차 무급휴직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장관은 쌍용차 구매운동을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이날도 기자들을 만나 "쌍용차 경영정상화가 속도가 나고 있다"며 "무급휴직자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 노동부와 산하기관의 쌍용차 사주기 운동도 한몫한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