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홀트지회(지회장 백말례)는 2일 “요양원측이 오늘부터 3교대제를 시행하겠다며 생활자들의 방을 폐쇄하고 외부요양원 등으로 분리·배치하려고 한다”며 “생활자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부터 연장야간수당 미지급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요양원측은 지난해 9월 노조가 미지급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내자 "야간수당 지급 대신 근무형태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종전 주야 맞교대에서 3교대제(오전 6시~오후 2시, 오후 2시~밤 10시, 밤 10시~오전 6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전·오후 근무는 한 생활동에 교사 2~4명을 배치했지만, 야간근무시에는 동별이나 동묶음별로 교사 1명을 배치했다. 야간에는 교사 1명이 중증장애를 가진 생활자 20~60명을 한꺼번에 돌보게 된 것이다. 생활교사들은 “인원충원 없이 3교대제를 할 경우 야간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자들의 안전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요양원 내 14개 생활동에는 270여명의 생활자와 99명의 교사들이 함께 기거하고 있다. 생활자의 70%가 1급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다. 생활교사의 수가 줄어들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인원충원을 해 달라는 생활교사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요양원측은 이번에는 3개 방을 폐쇄하기로 했다. 생활교사들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방을 없애는 방법으로 ‘잉여교사’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폐쇄된 방에서 생활하던 18명의 장애인들은 각각 다른 방이나 동, 요양병원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
생활교사 김아무개씨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요양원측이 ‘오늘 오후 2시부터 3교대제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폐쇄되는 방 생활교사들은 방을 지키기 위해 1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생활자들의 방을 폐쇄하면서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복지단체에서 할 짓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