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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사회의 세대전쟁
김은성 기자

노인 무임승차 폐지 청원을 시작으로 세대 간 전쟁이 불붙고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은 2040 세대가 지면서 그 혜택을 5060 세대가 누리는 데 대한 불만이다. 야권이 기획한 '2040 세대 전략'의 후폭풍이 거세다. '2040 전략'은 간단하다. 2040 세대는 5060 세대보다 더 많고, 더 진보적이다. 따라서 2040 세대의 투표율을 올리면 이긴다는 논리다. 야권은 이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2040 세대가 50대 이상과 다른 투표성향을 보인 것은 생물학적 나이 때문이 아니라 계급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적지 않다. 야권은 이를 계급동맹으로 진화시키지 못했다. 50대 이상의 진보화도 막았다.

50대 이상의 사회·경제적 불안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다. 한국에서 노인 자살률은 20대의 4배를 웃돈다. 유럽 노인 자살률의 6~7배에 달한다.

그런 가운데 매년 1천건이 넘는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 50대 이상의 '불안'이 결집해 안정적인 변화를 선택한 이유다. 고독사는 혼자 살다 혼자 죽는 '무연사회'의 징표다.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다.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를 보면 청·장년층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2010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40~50대가 29.9%, 20~30대가 23%였다. 이들의 소득은 절반 이상이 100만원 이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직업은 무직 및 분류불능(49.3%)이었다. 다음으로 단순노무직(14.9%)이 뒤를 이었다. 젊은이의 '외톨이 빈곤층'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미 2030 세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 불린다. 경기불황과 비정규직 심화 등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은 요원하다. 젊은 세대가 고독사의 예비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독사 문제가 대두된 일본의 경우 한 해 3만건이 넘는 고독사가 발생한다. 그중 상당수가 젊은이들이다.

노인의 불안과 청년의 불만은 동전의 양면이다. 노인의 고독과 빈곤을 막으려면 청년의 낙오를 보듬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노년층까지 포괄하는 계급동맹이 필요하다. 노동계가 세대 간 치킨게임을 연대로 묶어 내는 계급정치를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다.

김은성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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