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등 주요 기업 27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조사’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이슈에 따른 기업규제 강화가 투자나 고용 등 내년 경영계획 설정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53.3%가 영향이 없거나 확대요인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35.1%였고, 확대요인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2%였다. 반면 경제민주화가 투자나 고용의 축소요인이라고 응답한 회사는 47.7%였다.
이처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적은 것은 경제민주화를 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65.5%가 투자나 고용을 축소할 요인으로 지목했지만 중소기업은 42.1%만 그렇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서는 "영향이 없다"(37.1%)거나 "확대요인"(20%)이라는 대답이 훨씬 많았다.
차기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시행할 노동정책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37%는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강화"(30.4%)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15.6%로 3위, "법과 원칙의 확립에 입각한 엄정한 법집행"은 13.3%로 4위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총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기업들의 주요 경영기조는 긴축경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인을 경제민주화 때문으로 해석했다. 경총은 “최고경영자들이 최근의 경제상황을 2008년 리먼 사태 당시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이슈 확산이 투자와 고용계획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