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재호 연구위원은 "상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고용정책 기조를 바꿔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개발해야 한다" 며 "이는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소득격차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헌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은 경제위기 이후 혜택자가 늘어나면서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도와주는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그러나 여건변화에 따라실업대책 보다는 장기 실업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용안정사업의 지원부문을 특정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재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단순화시키고 인터넷을 통한 지원금 신청접수 등 서비스 체계를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그동안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및 기업의 자율적인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 지원에 기여해왔다"며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수강장려금 지원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등 운영상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수강장려금 지원제 및 근로자 학자금 대부제 확대, 유급휴가훈련제의 보완, 실업자재취직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상담분야 강화 등을 꼽았다.
황덕순 연구위원은 실직자중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기간 이상 구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 `장기구직자 수당'을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유길상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은 "고용보험의 각종 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 극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함께 시행 5주년을 맞아 장기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