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업급여등 각종 복지정책과 국민연금등 사회보장성 연금 재정지원등 ‘광의의 복지재정 위기’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의 확대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 한나라당은 세금부담의 증가 억제쪽에 비중을 두고 있어 현단계에서의 적정 복지수준 및 복지재정 부담능력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등 각종 복지정책
한나라당은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 실시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경우 올 예산 2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4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 8조1300여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로 이 추세대로라면 2010년에 11조원, 2030년에 무려 3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재정파탄의 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지난해 3조5000억원이 나간 실업급여 및 취업훈련비도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경우 최소한 올 수준의 지출이 불가피하며 이밖에농어촌부채탕감 1조1500여억원,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2700여억원이 지출되는 등 이미 사실상 경직성 복지재정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의 경우 올해 150만명, 내년 160만명으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복지부가 2조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은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 해소와 근로소득공제제도 시행, 자활지원사업 확대등을 위한 것일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한나라당에 따르면 각종 연금의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내년에 최소 1조~2조원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입초부터 적자가 발생한 군인연금에 지난해 4860억원을 지원했으며 1999년 2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공무원연금은 10년후에는 6조원의 적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연금도 급여수혜자가 2000년 48만7000명에서 2030년에 609만4000명으로 12.5배나 늘어나 연금지출 규모는 87조9000억원(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경우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통해 장기 재정수지를 추계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연금의 수급연령과 보험수급 수준을 조정하면 연금재정의 장기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한나라당은 올 예상적자 4조~6조원을 대부분 재정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데다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유지하는 한 내년에도 대량 적자를 면키 어려운만큼 원점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진료비청구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고 보험료를 15%정도 인상하면 적자폭을 상당수준 줄일 수 있으며 원점 재검토를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