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6일 “복지병으로 고생하던 선진국들이 복지예산 축소나 노동생산성 제고를 추진한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위기를 겪은 우리는 복지재정을 확대하는등 거꾸로 가고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복지재정이 국가재정 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규모인가.
“내년에 공적자금 및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이 40조원대에 이르는 반면 경기침체로 세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복지예산 자체도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및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를 보면 선진국들에비해 턱없이 부족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선진국에는 없는 퇴직금제를 포함하면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11%가 넘는다. 작은 수치가 아니다. ”
―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공적부조제도를 선진화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평가하는데.
“노동능력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에대해 차액만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엄청난 파국을 낳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생계지원액이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규정한 것을 잘 따져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