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여의 시간동안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일터를 지키고 있는 콜트악기 노동자들을 후원하는 행사가 16일 콜트악기 부평공장 터에서 열립니다.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 하는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07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천116일이 되는 날 개최되는데요.

-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또다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억울한 사연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 2천116일 동안 정리해고의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콜트 노동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요.

- 지역 사회단체들이 이날 연대주점과 연대 콘서트도 마련했다고 하니 가족들과 함께 즐겨도 좋을 것 같네요.

외환위기 15년, 토빈세법 발의된다

- 오는 21일은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꼭 15년째를 맞는 날입니다. 15년 전 이날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기업은 줄도산하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되거나 취직을 못해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우리 국민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겼습니다.

- ‘외환위기 15주년’을 맞는 21일 국회의원들과 노조·시민단체·연구자들이 모여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별칭은 ‘외환위기 방지세법’, 또는 ‘토빈세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외국환거래세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 국회 연구단체인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세법 제정안은 평상시에는 저율의 세금을 물리다가 전일 대비 환율이 3%를 초과해 변동하는 위기시에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평시세율은 0.02%이다가 위기시에는 10~30%로 높이겠다는 거죠.

- 참고로 지난 90년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전일 대비 3%를 초과해 변동한 기간은 모두 36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대론자들이 ‘시장 경색’을 이유로 대며 반대하면 오히려 처지가 궁색해지겠는데요.

한국의 디케는 어떤 모습?

- 현재 주요 대선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경실련이 한국의 검찰을 풍자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경실련은 14일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공정성과 신뢰가 사라진 검찰을 비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실련은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 구조와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스폰서검사·벤츠검사 등 검사들의 부패행위를 비꼬는 수식어가 통용될 정도로 우리사회의 고질적 개혁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사법기관 안에는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안대로 가리고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공평성과 형평성, 질서파괴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데요.

- 하지만 한국의 디케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는 지적인데요. 경실련은 “‘한국의 디케’는 안대는 벗겨져 있고 저울은 부러져 있으며 한 손에 칼만 쥐어져 있다”며 “어느 한 쪽에 기울어져 공정성과 신뢰가 사라진 한국의 검찰을 표현하며 18대 대선에서 반드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