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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예산지침 개선해 국가예산 올바로 써야"
▲ 김은성 기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맞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총궐기 투쟁을 벌인 데 이어 7일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농성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무(55·사진)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본래 기능인 공공성을 훼손시켜 사회양극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개선해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으로 공공부문부터 임금·정년·비정규직 등 차별을 확대하고, 민영화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강요해 사회공공성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원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기관별로 인건비 예산 한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직렬을 배분해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증가를 막기 위해 간접고용을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차별을 없애고 초임이 삭감된 신입직원의 임금을 올리려 해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노동자들의 자구노력조차 막혀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알면서도 '공공노동자는 철밥통'이라는 안 좋은 여론을 유포하며 시정하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공공부문 인건비 예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국가예산을 올바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산을 지키고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잡는 것이 공공노동자의 의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며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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