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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 원년으로 만들겠다"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아우성이다. 노조탄압과 민영화 광풍,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임금격차 심화, 경영평가 부작용 등 몸살을 겪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31일 공동으로 총궐기 투쟁에 나서는 이유다.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 사업장의 경우 2009년에 이어 철도·가스·국민연금 노동자들이 또다시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27일 철도노조가 1차 파업에 들어가고 31일에는 철도·가스·국민연금·사회보험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을 벌인다. 학교비정규직과 부산지하철 노동자들도 쟁의행위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동 대정부 투쟁을 통해 노정교섭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무(55·사진) 위원장이 밝힌 투쟁 각오다.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대림동 노조·연맹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예산편성지침 등으로 노동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며 "노정교섭으로 왜곡된 예산편성지침과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꾸는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집권 후 공공부문에 압박이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활동 관행 개선을 성과로 평가하고, 노조권리를 축소해 노사관계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예산편성지침과 차등 성과급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격차가 심화돼 출혈경쟁이 유발됐다. 정부가 정책으로 노조를 무력화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공공부문 인건비 예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국가예산을 올바로 균등분배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경제민주화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전력·철도·의료·청주공항·면세점·KS인증 등에서 진행되는 민영화도 노조·연맹의 주요 현안이다. 노조·연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시민사회 공동행동' 을 조직하고, 정부의 일방적 민영화를 저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 기본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도 풀어야 할 숙제다. 노조·연맹은 철도·발전·가스사업장에서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해고자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민주노조 탄압조차 바로잡지 못하면서 자본의 노조탄압을 막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공공사업장 부당노동행위를 제보받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노조 말살에 국가가 개입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연맹은 이번 투쟁을 시작으로 매년 5~6월 '비정규직 생활임금 쟁취투쟁'과 9~10월 '공공부문 대정부 예산편성지침 쟁취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 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로 예정된 연맹 산하 미전환 조직들의 산별노조 전환은 차기 집행부의 과제로 넘어갔다. 노조·연맹은 이달 17일 조직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성원부족으로 유회됐다. 노조와 연맹은 각각 11월과 12월에 차기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산별노조 건설을 주문했다. 그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존중받는 세상은 산별노조 운동을 통해 가능하다"며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지 않은 만큼 더디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대산별노조 건설 운동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성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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