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기 위한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4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무소속)은 21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기 위해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현재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만 19세 이상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데요. 4대 법안이 통과되면 68만9천531명(2010년 기준)이 새롭게 유권자가 됩니다.

- 공직선거법이 선거연령을 19세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병역법에서는 만 18세 이상에 대해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과 도로교통법은 혼인과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받는다는 뜻인데요.

-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세계 144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로 연령을 낮췄습니다. 일본에서도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 의원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내려서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교육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국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오랜만에 듣는 '민주노총 노사정위 참여' 요구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9일 본위원회를 열면서 모처럼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대표자들이 서로에게 건넨 덕담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설립 초기인 98년에 잠시 참여했다가 이듬해 2월 탈퇴한 후 10년 넘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손 회장이 별다른 설명 없이 민주노총 참여를 요구하자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네요.

-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은 경제부처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차관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않는 부분에 한해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지금의 근로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전향적으로 나아지도록 (지식경제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윤 차관은 "그냥 덕담이었다"고 얼버무렸는데요.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에 "사용자나 정당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하고 보이스가 없거나 미약한 미조직·비정규직 취약근로자를 끌어안아 대표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사용자에게는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동자 시위 늘어나는 ‘노동력 천국’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탕그랑에 있는 아디다스의 하도급업체에서 임금갈등으로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해 13명이 부상했다고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 올해 초 조정된 최저임금 인상액의 소급분 지급을 요구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난 7월 소급분 지급과 재고용을 요구하며 공장에 진입해 시위를 벌이다 사측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중재로 회사측이 대화에 나서기로 한 뒤 시위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수백 명이 공장 안에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 독일 아디다스는 시위 당시 노사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주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도급업체측에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과 해고 노동자 재고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인구 2억4천만명의 인도네시아는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신발과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임금인상과 노동자 권리향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 탕그랑과 베카시 등 자카르타 인근 산업지역에는 한국의 신발·봉제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는데요. 업계와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도 노동자 시위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