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제공키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당초 기대한 단기실업 흡수효과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실업자 수가 다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취업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임시직 및 일용직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이에 따라 공공근로 신청자가 최근 크게 늘었지만 예산이 모자라 이들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벽 인력시장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구직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일거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올 2분기 공공근로 참여 신청자는 서울시의 경우 3만5000명으로 1분기(3만2000여명)보다 3000명 늘어났다. 그러나 공공근로 예산은 310억원으로 오히려 1분기(453억원)보다 46%나 줄었다. 서울시 백일헌 공공근로팀장은 “1분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공공근로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예산은 줄어들어 공공근로 참여 인원은 1분기보다 6000여명 줄어든 2만여명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분기 공공근로 예산은 1800억원으로 1분기(2310억원)보다 510억원이 줄었다. 이 때문에 공공근로 참여자는 신청자 19만8000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9만3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향후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3분기에는 신청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미 상반기에 공공근로 예산의 70%를 집행해 하반기 사업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건설·음식업 등 일용직 구하기도 ‘바늘구멍’이다. 동작구 사당2동, 관악구 봉천10동 현대시장 사거리, 신림본동 신림파출소 앞, 난곡 도깨비시장, 구로구 구종점 등 새벽 인력시장에는 최근 일용직 근로자들의 발길이 크게 늘고 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관악일일취업안내센터의 정환철 씨는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만도 3000여명에 달하지만 기껏해야 하루 60명 안팎이 일거리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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