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업농성장 곳곳에 공권력을 대거 투입해 강경진압을 하면서 일각에선 '공안정국' 조성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또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의료계 폐업에서 무사안일한 대응을 보였던 정부가 노조 파업을 표적삼아 실추된 위신세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노동계가 대정부투쟁을 선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도 이 땅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의사를 관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안된다"며 정부의 공신력 세우기를 강조하고 나선 직후 이어지는 '공권력 행사'는 정책의 형평성에서도 크게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온 나라를 뒤흔든 의사들의 폐업에 대해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바 있어 '노동자들의 생존권 파업'을 제물삼아 자존심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최근 강경진압외에도 지난 5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 47명의 노동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등 정부는 유독 노동자들에게만 '예외없는 엄단조치'를 반복해왔다.

한편으론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가 오는 7월11일 2차 금융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양대노총이 하반기 제도개선투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7월까지 정부가 '국가기강 바로세우기'를 고집하며 강경책을 고수할 경우 노동계의 투쟁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향후 노정간 파열음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