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성광)가 공동파업을 벌인다. 공대위는 11일 오후 서울역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뒤 오는 31일 첫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관련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광(52·사진) 공대위 위원장은 지난 8일 밤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사회보험을 개혁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참여하는 6개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국민연금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다. 전체 조합원은 1만8천500명이다. 일산병원노조를 제외한 5개 노조는 지난달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평균 찬성률 85%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일산병원의 경우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찬반투표를 하는데, 2000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성광 위원장이 사회보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데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 제도가 사회안전망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역대 정권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회보험에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댔다. 매번 정책이 바뀌었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점점 더 늘어났다. 구조조정도 동반됐다.

사회보험노조들은 지난해 1월 공동대응을 위해 노조대표자 모임을 시작했다. 이어 사회보험발전협의회,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사회보장기관노조통합추진위원회를 거쳐 올해 7월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산별노조 결성은 잠정 유보했다. 성 위원장은 "산별노조 결성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사회보험 개혁,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을 이루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며 "공동투쟁을 통해 연대의 경험과 신뢰를 쌓고, 시간을 두고 공감대를 모아 나아겠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돼 있는 사회보험 관장업무 부처 일원화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수준별 차등인상률 적용 등을 핵심 투쟁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대선후보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대선 공간을 활용해 정책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도 풀어야 할 숙제다.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하위 30%에 속한다. 기관 간 임금격차가 존재하면 차등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정부가 일률적인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는 바람에 임금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도 되풀이된다.

성 위원장은 "저임금 기관의 경우 고임금 기관과 다른 차등인상률이 적용되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강행되는 구조조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제도의 허점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사회보험 노동자들"이라며 "이번 투쟁으로 노정교섭을 실현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갖고 일하는 노동자로 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공대위가 지목한 투쟁상대는 바로 정부다. 사회보험 정책과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지침을 정부가 만들기 때문이다. 성 위원장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를 반드시 교섭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제도로 거듭나게 만들 것"이라며 "사회보험 개혁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논의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