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드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 한글날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다가 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죠. 쉬는 날이 너무 많아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비용증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휴일에서 빠져 있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복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글날을 10월9일로 인지하는 사람이 6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대의 한글날 인지율은 32.7%에 불과했는데요.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에 달했습니다.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신고하셨나요?

- 고용노동부가 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일용노동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요. 신고가 누락될 경우 일용노동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허위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빌미가 된다고 하네요.

- 건설현장 노동자에게는 동절기 일거리가 없을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한 생계수단인데요. 노동부가 특별점검에 나서는 이유도 동절기를 앞두고 일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특별점검은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이 병행돼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신고 누락이 있을 경우 직권취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퇴직공제제도 이행실태도 점검한다네요.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싶네요.

'발전노조 백서' 보면 '공공 노동탄압' 실세 보인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조가 5일 공개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공공부문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얼마나 총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 노조파괴 공작의 시작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노사관계 회의였습니다. 이어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공무원노조·가스·발전노조·MBC노조·전교조'를 탄압대상으로 언급했는데요. 실제 이들 사업장 중 이명박 정권 들어 탄압을 받지 않은 노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진 발전노조 파괴공작의 고통은 비단 조합원들에게만 전가된 게 아닙니다. 노조 탈퇴율 실적이 저조한 회사 간부에 대해서는 대량 무보직, 하향강등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 노조 탈퇴공작에 동원된 한 발전회사 관계자는 "너무 힘들어서 보일러실 3층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이면에서 자행된 이명박 정부의 노조파괴 공작의 실마리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