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국내 13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일반 상장기업의 두 배가 넘는 사상 규모의 배당잔치가 벌어졌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3개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총 8조4천억원이었다.
이들 은행들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3조4천억원을 현금배당했다. 현금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40.7%에 달했다. 상장기업 평균(20%)을 두 배 웃도는 수치다.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이들 은행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45.5%로 전년(38.7%)보다 큰 폭으로 올라간다. 7대 시중은행의 배당성향(하나은행 제외)도 지난해 42.1%에서 48%로 증가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2010년 모기업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당시 당기순이익 9천851억원의 두 배(196.3%)에 가까운 1조9천342억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 1위는 영국계 SC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었다. SC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83.3%를 배당했다. 2위는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주주였던 외환은행으로 66.9%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이어 NH농협은행(58.6%)과 신한은행(48.6%)·한국시티은행(47.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국내 은행들은 터키(23.4%)·인도네시아(23.2%)·말레이시아(22.6%)·인도(25%)·러시아(28.7%) 등 주요 신흥국 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도 올해 감사보고서(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서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해 예대마진 확대로 역대 최대의 천문학적인 이자수익(39.3조)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로 온 국민이 힘겨워하는 시기에,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배당성향을 보인 것은 금융권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며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감독원에 은행 경영개선조치에 자본 추가·미달시 이익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