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하반기 복수노조 법개정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최근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법안이 발효된 것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여의도 노사정위 앞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ILO 권고안 신속 이행 촉구와 노사정위 규탄,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병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복수노조 유예는 노동조합·노동자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반노동자적 역할만 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노사정위 규탄에 나섰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복수노조 관련 법개정을 목표로, 이번달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우선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자율화'에 대한 기조를 분명히 하고, 5월말 총력투쟁에서 복수노조 허용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어 대중적인 문제제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의 여론조성 및 국제사회의 압력도 적극 조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5월 1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회를 통해 복수노조 불허에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알려낸다는 것. 또한 6월초 열리는 ILO 총회에서 복수노조 5년유예의 부당성을 들며 정부를 다시 제소를 하는 등 국제사회가 압력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권고안 수준을 넘는 실질적인 압력행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복수노조 유예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를 모아 적극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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