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실손보험 종합대책'이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내세우는 민간 심사위탁 기능 확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을 무력화 시키고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말 ‘실손보험 종합대책’을 통해 △보험료 갱신주기 1년으로 단축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서식 표준화 △민영의료보험 협의회 신설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금융위가 과잉진료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심사 위탁 대행기관(보험정보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정보원을 통해 ‘민간 심평원’이 탄생할 경우 급여·비급여 모든 항목에 대한 정보 집적이 가능해 민간기관이 심평원보다 정보권력 우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계획이 지난 2005년에 유출된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와 맥락이 유사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 의원은 “해당 보고서는 실손의료보험을 확대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전략이 담겼다”라며 “금융위가 추진하는 보험정보원이 설립될 경우 의료민영화를 촉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공적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보험정보원 설립 대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는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하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대신,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국민 1인당 1만1천원의 의료비를 추가부담하면 총 15조원의 보험료 재원마련으로 건강보험 만으로 모든 병원비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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