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대상자 10명 중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민의 실제 체감지수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10명 중 1명 이하가 아니라 100명 중 1명 이하가 정규직이 될까 말까 한 현실로 느끼고 있다”며 “게다가 42%,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 노동자들이 현재의 직장에서 정규직이 되는 걸 포기한 채 사실상 실망이직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를 포함한다면 실제 정규직 전환은 명목상으로도 10명 중 0.8명이 아니라 0.5명 이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행 기간제법에서는 비정규직 중 특수고용노동자, 55세 이상자, (5인 미만) 영세업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를 적용예외로 배제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한 것도 문제지만, 이들을 이번 조사에 포함한다면 노동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은 더욱 미미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무기계약직이나 간접고용 등 편법고용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규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허점투성이 기간제법을 개정해 정규직화를 엄격히 추진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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