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

요즘 공무원사회의 화두는 임금인상 문제다. 하지만 공무원은‘철밥통’이라는 인식 때문에 임금인상 요구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를 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사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조사무실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공무원보수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성택(46·사진)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만났다. 오 위원장은 올해 2월 노조 최초로 실시된 직선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행정부노조는 18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가 가입돼 있는 전국단일노조다. 조합원은 2만여명이다.

“정부, 공무원노동계와 대화하지 않아”

- 재선에 성공하며 3년째 노조를 이끌고 있는데 공무원 노사관계를 어떻게 보나.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 자체를 별동대 취급한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고달팠다. 2006년 시작된 행정부노조와 행정안전부 간 교섭이 2010년 9월 결렬된 이후 아직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조만간 교섭재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오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4년의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해 “0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노조와 대화를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악성민원이라도 10분이라도 성실히 들어주면 고민의 50%가 해결되는데,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는 2004년까지 공무원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 임금수준에 근접하도록 노력했다. 이후 95%에 육박했다. 그런데 2005년부터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쳤다. 심지어 2009·2010년 2년간 동결됐다. 이러다 보니 100인 이상 민간기업 임금 대비 공무원보수 수준이 85%까지 떨어졌다. 현 상태로는 민관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도 임금 받는 노동자”

- 공무원보수 인상은 국민정서상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공무원도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해 주고 부정부패를 하면 단호히 처벌하면 된다. 공무원보수가 인상되면 민간기업도 그 수준에 맞게 임금이 인상되고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 정부가 공무원보수를 꽉 쥐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간기업의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위해서다.”

- 세종시 이전과 정부 조직개편 등 현안이 적지 않다.

“세종시 이전의 경우 도시 정주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두 집 살림이 불가피하다. 현실적으로 정착지원금이 필요하다. 정부 조직개편도 문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까지 이뤄졌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노조가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주요 대선후보에게 제시할 생각이다.”

행정부노조는 법내 최대 공무원노조인 공무원노총 산하 4개 조직 중 하나다. 행정부노조는 공무원노총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오 위원장은 "통합은 힘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노총이 힘이 있어야 4개 조직도 각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앞두고 공공부문 연대 나서겠다”

- 대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연대의사를 밝혔는데.

“노조 산하에는 공기업 관련 중앙부처지부가 많다. 현재 한국노총 공기업노조들이 통합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행정부노조는 공기업·공공기관노조들과 함께 공기업포럼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쪽 통합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연대가 추진될 것이다.”

오 위원장은 “차기 정권은 공무원노조를 별동대로 보지 말고 대화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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