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노사가 이달 7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06년 노조의 교섭 요구 이후 6년 만의 성과다. 이번 교섭에는 2006년 당시 교섭 요구주체인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재형)·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 서울시교육청지부(지부장 정성교)·전국민주공무원노조 서울시교육청지부(지부장 신상수)로 구성된 공동교섭대표단(대표 오재형)이 나섰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공동교섭대표단 대표로 교섭을 이끈 오재형(44·사진)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만났다. 오 위원장은 초대 공동위원장에 이어 지난해 12월 2대 위원장에 단독출마해 당선됐다.

- 6년 만의 첫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소감은.

“그간 전종근 초대 공동위원장 등 많은 이들과 같이 노력했다. 이제야 교섭대표로 사인을 하게 되니 감개무량했다. 교육기관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헤쳐 나갔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 대의원대회·중앙집행위·교육시간 등 노조활동 보장을 단협에 명시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학교행정실 근무환경 개선,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지방공무원 업무경감과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단협에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직을 맡는 데 대한 개선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어렵다고 완강히 버텼으나 결국 의견을 모아 냈다.”

오 위원장은 “6년 만에 첫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의지도 많이 작용했다”며 “교섭참여노조와 교육감 모두 노력한 끝에 얻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기능직 공무원의 70%가 대졸자이고 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도 많다. 이들을 기술직으로 전직하는 문제가 교섭사항 중 하나였는데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 직종개편과 맞물려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 직종개편 문제로 내부 진통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골자로 한 직종개편안이 나오면서 일반직 조합원들이 많이 탈퇴했다. 직종개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직종개편은 차별해소가 그 목적이다. 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 정원에 포함돼 승진비율도 높아진다. 그런데 유독 교육기관에서 일반직의 반발이 컸다는 것은 노조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조직 차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오해를 해소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직종개편 문제가 마무리되면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며 “직렬 간 화합을 통해 노조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노조가 주력하는 사업이 있다면.

“학교 행정실에는 아무런 보직이 없다. 행정실장은 그저 교육감 훈령이나 교육규칙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해진 것이지 공식적 직위가 아니다. 법으로 행정실의 보직과 업무 등이 명시돼야 한다. 노조 차원에서 학교행정실 법제화를 위해 대국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유사경력 인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도 제출한 상태다.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 교육청의 교원업무 경감추진으로 행정실과 갈등이 있었는데.

“‘교원’이 아닌 ‘교직원’의 업무가 경감돼야 한다. 학교에는 교사와 행정실직원, 비정규직이 함께 있다. 학교행정업무를 맡는 교육행정사는 비정규직이다.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행정사를 배치했다면 그들에게 행정업무를 맡겨야 하는데 교장·교감·교무부장의 비서역할로 변질돼 버렸다. 교원업무 경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행정실 인원을 늘리라는 것이다.”

-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무원노총)이 지난 6월 출범했는데.

“기대가 크다. 빨리 단일지도부가 꾸려져 공무원노총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