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반에서 일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본부(본부장 이연임)가 "총력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13일 “과세 원리에도 맞지 않고, 시장 위축을 가져올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부는 금융투자협회노조를 포함한 연맹 소속 총 8개 노조로 구성된 조직이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이 복지재원 확보 차원에서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이러한 논의가 점차 정치권 전역으로 확산됐다.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지난달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상태다. 민주통합당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본부는 해당 세법 개정안에 대해 "과세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파생상품 거래는 거래 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는 동일한 금액을 손해보는 제로섬 거래라 담세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불황 시기인 것을 감안하면 세수확보보다는 오히려 주식거래량 감소와 유동성 위축을 불러온다는 것이 본부의 판단이다.

현재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본부는 국내에서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향후 파생상품 거래가 시장경쟁을 펼치고 있는 일본과 중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연임 본부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산업에서 외국에서만 파생상품 거래가 이뤄진다면 정치인들은 시장위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단순한 정치논리에 의해 자본시장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닫는다면 거래세 도입계획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