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구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정책토크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센터가 창립 8주년을 기념해 개최했다. '자본에 대한 규제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크쇼에는 허 전 대표를 비롯해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 장화식·이대순 센터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허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세부사항으로 재벌개혁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재벌의 하청업체나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쌍용차나 지엠과 같은 외국자본이 자본의 홍등가라 할 수 있는 60여개의 면세국가에서 노동자 해고를 남발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경제민주화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회운동으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승일 연구위원은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캘퍼스가 소액주주운동의 이론적 배경을 만들었지만 이를 따라한 기업들이 실제 사회적 책임 투자에는 소홀하다"며 "소액주주운동이 기업 경영자의 비자금 조성이나 먹튀 방지 역할은 못하면서 기업활동 치부를 가리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정 연구위원은 “안철수측이 경제교사로 삼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거 대우그룹 해체를 주도하고 인물”이라며 “자꾸 경제자유화를 방향성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나아가지 못한 나쁜 포플리즘”이라고 말했다.
이대순 공동대표는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현실에 대한 절망에서 출발한 것이지 경제적인 치유와 탈출구가 마련된 미려지향적인 기대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