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국제노동기구의 권고(<한겨레> 3월28일 2면)에 대해 정부가 `나몰라라'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어 “김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연설하려면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이틀전인 28일 권고한 사항들을 먼저 해결해야할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것처럼 복수노조 허용 유예, 공무원단결권 박탈 등 잘못된 노동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실시 △실업자 조합원자격 인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조와 사전 협의 등 노사정위 합의를 지켜야하며,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한국통신 계약직, 대우자동차 노조 등의파업을 경찰력으로 강제진압한 사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의 조진원 사무처장도 “복수노조 허용이나비정규 노동자 보호 등 노동기본권의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외국에 나가기 전에 먼저 노동계와 만나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말 낸 해명서를 통해 “한국 노사정 대표단의 활동으로복수노조 유예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이뤄졌다”는 엉뚱한 주장을폈다. 노사정위도 “복수노조 허용 입법화 촉구가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의 결론에만들어갔고 권고에서 빠졌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청와대는 국제노동기구가 노사정위원회 운영 등을 높이 평가해 김 대통령을 6월총회 기조연설자로 초청한 데 대해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