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액 등으로 해외취업사업비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려는 것과 관련해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8월 예산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연수과정 개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2010년 137억9천만원, 지난해 29억2천만원 등 이미 167억원이나 부족한 상태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예산이 부족한 원인은 △연수과정 약정체결시 지출원인행위 미실시에 따른 예산관리 미흡 △2010년 연수 초과실시로 부족예산이 발생했으나 예산 미확보 △2010년 부족예산 미확보로 2011년 사업비로 2010년 사업비 집행 등이다.

공단은 올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단의 잘못으로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성과급이 깎인 셈이다. 게다가 공단은 전 직원의 임금인상분 반납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탓인지 공단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해외취업사업 부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손종배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산업인력공단지부 위원장은 "퇴직충당적립금 전용은 노조가 없던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인 올해 6월에 노사가 협의한 것이지만 임금인상분 반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태 해결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진정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입법조사관실 관계자는 "공단이 위법적인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또다시 위법을 강행했다"며 "설사 노사가 합의를 했더라도 퇴직급여충당금과 임금인상액 등을 국가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이 이번 사태와 무관한 노동자들에게 인과관계에 맞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공단이 예산집행 등에 대해 보고하지 않으면 문제를 인지할 수 없다"며 "사전 보고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