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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10월20일 총회투쟁으로 공무원 노사관계 정상화 이뤄 내겠다”
사진=정기훈 기자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노조는 노조설립 인정과 해직자 복직, 그리고 공무원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음달 20일 조합원 총회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입법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사무실에서 김중남(50·사진)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2002년 강릉시청직협 사무국장에 이어 같은해 노조 강릉시청지부 사무국장으로 노조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노조 강원본부장을 거쳐 올해 3월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취임했다. 2004년 총파업 당시 파면됐다가 2007년 복직했다.

“취임 6개월은 희망을 확인하는 기간”

-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지 6개월이 됐다.

“6개월이 너무 바쁘게 지나갔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공직사회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 지금도 현장을 다니고 있다.”

노조는 2009년 9월 옛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노조가 통합해 탄생했다. 그 뒤 2009년 12월, 2010년 2월, 그리고 김 위원장 취임 뒤인 올해 3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를 했지만 반려됐다.

- 노조가 10월20일 총회투쟁을 준비 중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노조 설립신고·해직자 복직·임금인상·대학생자녀 학자금·정치표현의 자유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다음달 20일 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6만9천석 규모의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을 총회장소로 정했다. 최소 조합원 5만명 이상이 상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합원 1인당 5만원의 특별조합비 모금을 결정했다. 대단히 빠르게 전국적으로 결의되고 있다. 이달 3일부터는 2차 현장순회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4일 간부수련회에는 전체 190개 지부(10개 사고지부 제외) 중 180곳에서 참석했다. 상반기 1차 현장순회 때보다 분위기가 좋다.”

노조는 이달 3일 김 위원장을 투쟁본부장으로 하는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10월20일 총회투쟁에 이어 12월 대선까지 총력투쟁을 하기 위해서다. 이번 총회투쟁에는 여야 대선후보를 모두 초청해 정치적 쟁점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내부의 단결된 힘으로 돌파하겠다”

- 10월20일 총회투쟁의 가장 큰 요구사항을 꼽는다면.

“공무원 노사관계 정상화다. 공직사회 안에서 공무원노조가 이미 만들어졌는데도 정부는 지난 4~5년간 노조를 배제하고 있다. 그렇다고 노조가 무력화됐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그 속에서 공직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논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설립신고와 해고자 문제다.”

김 위원장은 "설립신고와 해고자 문제는 분리해 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립신고와 해고자 문제는 100만 공무원 사회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변화, 바람직한 공직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과제”라며 “공무원 노사관계 정상화라는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부는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정부와 입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층단위 논의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부의 단결된 힘을 총화해 외부로 보여 줘야 한다. 노동·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힘을 모아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노사관계 정상화 모색과 공직사회를 바꿔 가는 대전환 국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총회투쟁이다.”

“노조 설립신고와 해고자 복직 해결해야”

- 지난 7월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이 발의됐다. 정기국회 통과 전망은.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여야 의원 29명이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이 됐으나 논의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선 전 공무원 노사관계의 핵심인 이 문제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해결하고 가야 하지 않겠나.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현재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137명(최근 조합원 1명 재판 승소로 복직)이다. 대부분 해직기간이 7~8년, 길게는 10년에 달한다.

- 총회투쟁의 요구사항 중 임금인상과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투쟁은 국민 정서상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논란이 예상된다.

“차라리 논란이 됐으면 좋겠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갈취했는데도 단 한 번도 얘기할 수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올해 7월에 ‘미지급 공무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무원 9급 봉급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공무원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이 같은 문제를 논의가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 노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80년에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한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됐다. 최근에는 대학생 학비가 1년에 1천만원에 달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8천만원이 든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이를 갚으려면 나이가 삼십대 중반을 넘어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부모의 연금에서 갚아 나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고 연금만 있다. 그런데 연금으로 이를 갚으라는 게 말이 되나. 공무원과 그 가족의 노후가 저당 잡히는 것이다.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출제도를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은 어불성설이다.”

“고난의 10년 딛고 새로운 10년 열겠다”

- 법내 최대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이 탄생했다. 경쟁이 예상되는데.

“경쟁상대라고 하기엔 서로의 방식이 많이 다르다. 공무원노총이 목소리를 많이 높여 주기를 바란다.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대정부투쟁도 어깨 겯고 같이했으면 좋겠다. 공무원사회를 바꾸겠다는 100만 공무원의 꿈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 대정부교섭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교섭단이 대정부교섭응낙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정부교섭 표류는 공무원노조 탓이 아니다. 법외노조라도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해직자는 그저 핑계일 뿐이다.”

- 공무원 정치표현의 자유도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논란거리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이 업무수행으로 특정정당을 위해 일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세액공제를 할 때 정당을 선택하게는 해 줘야 하지 않나. 5천원이나 1만원으로 정당을 후원한 공무원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너무 편파적이다.”

강원도 강릉시청 소속인 김 위원장은 최근 해고의 위협에 몰려 있다. 7월4일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곽규운 노조 사무처장(대구시 달성구청 소속)도 마찬가지로 징계위가 소집됐으나 조합원들이 저지했다.

“역대 노조위원장 5명이 모두 해고됐다. 참담하다. 이번 징계위 개최 과정도 행정안전부가 해당 시와 구를 직접 찾아가 징계를 강요한 것으로 안다. 시와 구는 정부 보조금과 정부사업 응모 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정부가 공무원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 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올해 3월23일 10주년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지난 10년은 고난의 시기이자 공무원사회 변화의 모색기였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조합원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뎠다. 앞으로는 노사관계 정상화를 통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구축을 실현해 갈 것이다. 그 전망을 만들어 가겠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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